법사위 국감 ‘대법 현장 검증’ 강행 여야(與野)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졸속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현장 검증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은 충돌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날 낮 12시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갑자기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국감은 파행으로 흘렀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다”며 “전합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위헌·위법적인 국감”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안내를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가 열리던 대회의실 출입문을 가로막아 한때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두 줄 그은 수정 안건 날치기 통과 이러면서 국감은 3시간 넘게 공전됐다. 민주당이 강행한 현장 검증은 이 대통령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대법관들 PC를 뒤져 로그 기록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해 5월 1일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기까지 한 달여간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판결을 서둘렀다고 의심한다.

판사 출신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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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PC 보겠다며… 대법원 휘젓고 다닌 與의원들

2025-10-17 01:28:04 원문 2025-10-16 12:56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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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대법 현장 검증’ 강행

여야(與野)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졸속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현장 검증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은 충돌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날 낮 12시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갑자기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국감은 파행으로 흘렀다.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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