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00597

적생모 8회차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구속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수특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애매한 선지 아닌가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명학 실모 3회 풀어보신분 2 0
나니도 어땠음
-
카이스트 창도 합격 인증 5 7
또 다시 보여줘야 돼
-
ㅇㅂㄱ 3 1
-
국어 기출분석 피드백 해주실분 2 0
첨해봐요
-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1 0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
취업시장 그렇게 헬임? 0 1
그놈의 AI때메 무슨 기계공학과:저희 망했어요 ㅠㅠ컴퓨터공학과:저희도 망했어요 ㅠㅠ...
-
필수영단어 1 0
Exhibit 전시하다, 보이다 Inhibit 억제하다, 방해하다 Explicit...
-
합격증이라도받아보고싶다ㅜ
-
[Zola] 생윤 ebs 수특/수완 유용한 자료들 배포 2 8
Zola임당 생윤 ebs 수특/수완 자료들입니다. 1. 수특 체크포인트 =>6평...
-
6모 73, 9모 69, 10모 87점[듣기2틀] 뜬 현역입니다. 영어를 어떻게...
-
우리학교 카이 다떨어졋네 4 1
2등 친구는 무조건 붙을 줄 알았는데
-
국어 1타 결정전 유신팀 인증 3 0
인증 이렇게 하면 되나 ㅎㅎ 국잘분들 많관부...
-
무슨 말인지 좀 알 거 같음 그니까... 친하긴 한데 약간 나를 절대로 자기한테...
-
안가져옴 난 ㅂㅅ이야
-
존나 마법사된기분이여 ㅋㅋㅋㅋㅋㅋㅋ 발표할때 극값차공식 썼더니 애들이 뭐냐고...
-
에휴 1 0
6,9모 76 80 나와서 실모 하나 풀어보고싶어서 불꽃모 샀다가 어려워서 못풀겠음...
-
2026수능 준비하는 n수생인데 인강사이트 추천좀요 4 0
메가스터디랑 대성마이맥 중 하나 프리패스 끊으려는데 요즘은 어디게 좀 더 추천되나요?
-
이거 개웃기네 ㅋㅋㅋ 3 8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재판결은 구속력잇습니다 그 구속력이 미약할뿐
이런 문제는 여러번 등장하긴합니둥
국재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재판 당사국에 한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이런식으로용
구속력없으면 재판을 왜 열어? 이런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둥둥
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