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허제의 모순…1억 집 꽁꽁 묶고 수십억 타워팰리스는 프리패스
2025-10-16 19:06:30 원문 2025-10-16 18:31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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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통규제’에 형평성 논란 강남 고가오피스텔도 빠지는데 중저가 노후 주택은 허가제 대상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체와 수도권 유망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했는데 시가 1억~3억원 수준의 중저가 주택도 대거 규제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용산 유엔빌리지 등 수십억 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거래조차 힘든 허름한 주택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2년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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