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허제의 모순…1억 집 꽁꽁 묶고 수십억 타워팰리스는 프리패스

Question

토허제 ‘통규제’에 형평성 논란 강남 고가오피스텔도 빠지는데 중저가 노후 주택은 허가제 대상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체와 수도권 유망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했는데 시가 1억~3억원 수준의 중저가 주택도 대거 규제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용산 유엔빌리지 등 수십억 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거래조차 힘든 허름한 주택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2년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새로 허가 대상으로 편입됐다. 지난 3월 한남더힐 일부 동이 연립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서울 내 아파트·연립 혼합단지 16곳, 약 750가구가 새로 허가 대상이 됐다. 그런데 매일경제 취재 결과 매매가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소형 아파트부터 아파트와 같은 용지에 있다는 이유로 묶인 노후 연립까지 모두 매매 허가와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됐다. 반면 ‘아파트 단지에 속하지 않은’ 초고가 연립인 유엔빌리지·트라움하우스는 제외됐다.

범부 · Accepted Answer

.

박쥐는안물어 · Answer

그 누구보다 서민을 옭아메는

[단독] 토허제의 모순…1억 집 꽁꽁 묶고 수십억 타워팰리스는 프리패스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