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임대인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도 현행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겨, 임대인이 같은 날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등기된 경우 임차인도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권을 강화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공개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이를 갱신해 제시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임대인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도 현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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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10/16 18:03 · MS 2023

전세9년이면 누가 세를 줌
+ 25억아파트 주담대 2억 (실거주) -> 매매도 어려움
대 월세 시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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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b · 1334900 · 10/16 18:06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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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16 18:22 · MS 2025

어차피 인기도 없고 민주당도 욕만 쳐먹을 쓰레기같은 법은 동의 안해줍니다
발의한 맴버들 보면 답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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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16 18:27 · MS 2025

좀 찾아보니깐 이재명도 이런 비슷한 법안 비판한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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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16 22:09 · MS 2021

그분 항상 과거와 싸우는분 아니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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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10/16 20:09 · MS 2023

민주당은 항상 욕쳐먹을 법밖에 발의 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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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16 20:29 · MS 2025

맞긴하죠 근데 저런 민심 ㅈ박을거 까진 안함
약간 푸틴이 유럽 드론 도발하는거마냥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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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히 · 1281310 · 10/17 08:25 · MS 2023

민주당이 내는 정책은 사실 그 제도를 없애고 싶어서 그러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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