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3+3+3년 '전세 개갱신법' 발의…시장선 "나라 말아 먹을 법"
2025-10-16 18:01:58 원문 2025-10-15 11:00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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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임대인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도 현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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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9년이면 누가 세를 줌
+ 25억아파트 주담대 2억 (실거주) -> 매매도 어려움
대 월세 시대의 시작
어차피 인기도 없고 민주당도 욕만 쳐먹을 쓰레기같은 법은 동의 안해줍니다
발의한 맴버들 보면 답이 나옴
좀 찾아보니깐 이재명도 이런 비슷한 법안 비판한적 있음
그분 항상 과거와 싸우는분 아니신가
민주당은 항상 욕쳐먹을 법밖에 발의 안하던데..
맞긴하죠 근데 저런 민심 ㅈ박을거 까진 안함
약간 푸틴이 유럽 드론 도발하는거마냥 그럼
민주당이 내는 정책은 사실 그 제도를 없애고 싶어서 그러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