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한숨 돌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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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일부파기환송이 나와서 진짜 한숨 돌렸네요.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됐으면 진짜 위험해 질 수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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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판결이어턴건데요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노태우 시절 사돈집에 이동통신이랑 유공 불하해주지 않았으면 공CD, 비디오테이프, 교복 만들던 선경그룹이 지금의 SK로 컸을 리 없는데, 그런 유형 무형의 특혜를 법적으로 인정할지 어쩔지가 참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이동통신은 YS 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케이스라 해당이 없긴 한데, 유공은 삼성도
노리고 있었다고는 하더군요. 특히 2심 때 노소영 씨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어음 300억 존재를
공개한 게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었는데...
아 이동통신은 아니었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데 어음 300억을 공개했다고 쳐도 불법으로 모은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인정해줄 지가 참 어렵겠네요.
원래는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에 뛰어들었다가 논란이 되서 빠지고
YS 때 한국통신(현 KT) 산하에 있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SK가 인수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