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국민에 유리하지 않다” … 국선변호사, 국감서 일갈
2025-10-16 08:03:07 원문 2025-10-15 12:19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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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다”라는 성폭력 전담 변호사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맙지 않다”고 꼬집었다. 불편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수경(사진)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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