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다”라는 성폭력 전담 변호사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맙지 않다”고 꼬집었다. 불편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수경(사진)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검 아동학대·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며칠 전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은 ‘피해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안 했다고 주장한다.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경찰의 우산을 더 크게 하거나 다른 수단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권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일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사로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나는 내란에 찬성하지 않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법한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살라고,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한 것인가”라며 “정말 감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다. 이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이어졌다. 추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참고인의 진술을 중단하겠다”며 “특정한 사례를 들어 과도하게 언쟁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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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국민에 유리하지 않다” … 국선변호사, 국감서 일갈

2025-10-16 08:03:07 원문 2025-10-15 12:19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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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다”라는 성폭력 전담 변호사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맙지 않다”고 꼬집었다. 불편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수경(사진)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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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 · 1274108 · 10/16 08:03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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