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 사회 진출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지자체로 이관돼 복무요원 편성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하던 국비 또한 2027년부터 끊기면서, 향후 수요 감소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충남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은 1만 6376명이다. 2020년(4047명)과 2021년(4156명)까지 4000명대를 유지하던 인원 규모는 2022년 행정안전부가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뒤 그 해 3681명, 2023년 3590명, 지난해 3302명까지 줄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하는 제도다. 지역 행정의 필수 인력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급여 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배정을 미루거나 배치 인원 수를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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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사회복무요원 기피현상 심화…인건비 부담 등 지차체 편성 꺼려

2025-10-15 22:56:04 원문 2025-10-14 19:37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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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 사회 진출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지자체로 이관돼 복무요원 편성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하던 국비 또한 2027년부터 끊기면서, 향후 수요 감소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충남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은 1만 6376명이다. 2020년(4047명)과 2021년(4156명)까지 4000명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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