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시민불복종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82774
2209 시불 문제에 선지에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가 틀린 말인데 문장에서 서술어 ‘된다’를 될 수 있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대상이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서술이 여러번 나오는 거 같은데 헷갈림 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통범위내에서 함성함수 2 0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이정도로 앵간한건 다 뚫리려나
-
탑하면 성격이 이상해짐 2 0
모르겠음 원딜했으면 그냥 웃고 넘겼겠는데 탑만하면 본성이 튀어나옴
-
설맞이모를 사야하는데 6 1
강X 시즌4 시작도 못함 ㅠㅠ
-
24대비거긴 한데 뒤에 사설모고 난이도 어떤 편임??? 플면서 ㅅㅂ 뭐지 이런데...
-
나르샤 사문 등급컷..? 0 0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비해 사만다보다 컷이 엄청 낮네요, 저만 느끼는건가
-
너무졸림 2 0
오늘개늦게일어낫는데왜?
-
꿀모 시즌 3 퀄리티 0 0
살까 고민중인데 퀄리티 좋나요?
-
수능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면 0 0
6모 9모보다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면 킬캠2, 해모3, 꿀모3정도 난이도정도일까요?
-
수학 서바의 최고장점 4 0
매주 전문항 킬캠정도의 퀄인데 22번 이번 6모 22내외급 지수로그,삼각함수...
-
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4 0
자율주행 간소면허 신설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이 중국인 단기...
-
밥세시간동안먹음 4 0
두시간인가 수상마저해야됨
-
통통이 실모 이 정도 점수면 수능 몇 등급 예상 4 0
그동안 본 수학 실모 점수 정리 이로운 시즌 2 2-1 기억안남 2-2 77 빡모...
-
홍준용 커리 질문 4 0
8월 중순부터 홍준용쌤 커리 늦게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텍엔스랑 컨택트...
-
ㅈㄱㄴ
-
혜윰 3-1 94점 나왔고 독1, 문1, 언1 이렇게 하나씩 틀렸는데요 독서에서...
-
탐구 표지 2 0
탐구 2교시 까지 다 보고 omr내고 시험지는 언제 걷어가나요??
-
병역판정검사 특 2 0
같이 1년 반 지내면 큰일날 것 같은 아가들이 개많음
-
정합설 지문 진짜 개좋네 3 1
유기적 연결 쉬운 문제 -> 예열지문으로 딱인데
-
상경하고 싶은데 4 0
오래된 꿈임
-
oz모 시즌4 0 0
1회 45점인데 5번 개신선하다 18번은 그림그리다 인지부조화와서 걍 버림
차등의 원칙 자체가 애초에 시불대상이 될수 없어요!!
평등한 자유,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는 달리 차등의 원칙은 그것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일반시민이 판단하기 어렵고,그러므로 평자,공 기 와 달리 차등의 원칙은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25수능 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불 대상 될 수 있는거랑은 다른 맥락인 건가요 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 에 방점을 찍어서 보면 이해가 편할것 같아요.
뭔말인지 이해했어여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하는것보다 기시감 답지 336쪽에 3쪽분량으로 정확히 설명되어있는부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