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학생 대학진학 기회 늘리자"

Question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학생에 대한 명확한 선발 기준과 비율 규정은 없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을 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은 부모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지역의 지속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학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남조선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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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레는귀여워요 · Answer

솔직히 경기도에서 인구 십만명인 읍이 농어촌특례 받는것보다는 이게낫긴한데 인구감소율은 근데 사실 행정구역 분할할때 바로 반타작나는거라서 통계장난질 여기서도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