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주권자와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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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모생윤 8번에 3번선지에서 궁금한점이
홉스의 국가에서 주권자는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선지가 틀렸다고했는데,
자연법은 주권자가 자신이 주권자가 되기 전부터 존재했던거라 주권자마저 지켜야할 의무라고 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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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된다 라는말이 좀 컹스한게, 당위라고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사회계약이전의 자연법이라면 강제력이없는 지침의느낌이라 의무라고 부르기 애매해보이고
사회계약 이후의 자연법이라면 주권자가 제정한 강제성을 갖는 법이되어 주권자 자신이만든 법을 지켜야할 의무는 지지 않게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법이 어겨도되지만 의무라고 여길수는있다 라고 하더라도 저 자연법이 사회계약 이후의 법이라면 주권자에게는 의무도 없을것같은데..
자연법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해요 다만 자연상태에선 공권력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거에요
자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사계 사상가는 없어요 무조건 준수 필요
홉스에서 주권자가 실정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주권자를 제한할 상위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법의 경우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권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주권자 또한 자연법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출에도 빈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법은 주권자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에 답글을 실정법과 자연법의 개념을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