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평 생활과 윤리 6번 문항 논란에 관한 논평

Question

오늘(14일) 실시된 2025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6번 문항의 <보기> ㄷ에는 다음과 같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롤스 :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해야 하는가?"

수험생들은 해당 선지의 정오 판단에 익숙하지 않아 해당 문항은 오답률 1위로 올라섰습니다(20시, EBS 기준).

수 많은 학생들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아래의 인용 내용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며 선지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존 롤스, "정의론" -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주장은 '원초적 계약'과 '정의의 원칙'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위 인용에서는 원초적 계약(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로 인해 해당 계약 상황이 '직접적으로' 특정 사회나 정부의 형태 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대신 롤스의 주장은 원초적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물인 '정의의 원칙'이라야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될 사회의 종류와 정부 형태를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정의의 원칙]들은 그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 부르고자 한다." - 존 롤스, "정의론" -

이 뿐만 아니라 위 인용에서와 같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그 후의(사회 속의) 모든 합의를 규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능을 30일 앞둔 지금, 여러분들의 학습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논평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현재 올해 시행된 교육청 및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학생들의 점수가 오락가락하도록 하는 선지나 내용들이 매우 많이 출제되었습니다(이는 매우 잘 출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혼란이 매우 커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추운 겨울 속 따뜻한 11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의중앙선의 나그네 · Accepted Answer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

1등급고고링 · Answer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라는 전제가 없어도 옳은 선지가 되나요? 사적 영역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sjjshfh · Answer

감사합니다!  혹시 12번 ㄹ선지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인간의 가치평가로부터 독립된가치'='내재적가치'인건 알겠는데 
내재적가치를 지닌 개체의 행위는 테일러,레건입장에서 도덕적판단의 대상이 맞지않나요?
어떤 분이 그 행위의 존재자체보다 존재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판단의 대상이라고 한다는데, 아닌것 같아서요

10월 학평 생활과 윤리 6번 문항 논란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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