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어 독서 13번 (고3)

Question

보기 5번에

갑이 자기 부동산 기부할때 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함..??

지문에도 기부 관련된 내용은 없고 무상 증자랑 배당만 있는 것 같은ㄷㅔ 이거 둘다 기부랑은 다른거잖어…

해설보면 자산 운용의 권한을 부여받운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게 자산을 운용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래 써있는데…

해설도 이해가 안감

설명좀..

mmm12365 · Accepted Answer

무상으로 주는거는 이사회 동의있어야 한다고 밑문단에 나오지않나요 지금 시험지 없어서 못보겠네

근데저도대학가고싶긴해요 · Answer

저는 그냥 요건..을 상법으로 봣어욤… 사단법인이 더 자산 운용에 대한 통제가 까다롭다고하는데,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하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거니까 요건을 어긴 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기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상법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거 생각했습니당

카페인권장섭취량초과 · Answer

걍 '-수 있다'로 뭉개야돼요 좆같이낸거맞음 자산 운용 권한이 이사회 주주 총회 '''특정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도 하지만 걍 그래도 처벌 받을 수도 있다니까 해서요

2가 확실히 근거를 갖는 답이니 2를 골랐어야함요 쩔수없네요

질문) 국어 독서 13번 (고3)

최근 게시글 · 더보기

댓글이 많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