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4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66834
헌재가 이익을 침해했다 판단한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결정을 내린거 아니에요? 그거 2개를 구분을 안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결혼상대로 누구선택하실건가요 둘중한명!
-
1년동안 10명만난이성vs10년동안 한명만난이성 0 0
결혼상대로 누구선택하실건가요
아 ㄹㅇ 이거 문제 뭐임
것도 그렇고 애초에 이익을 침해한거랑 부담을 지게하는거랑 같다고 볼수있는지부터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