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IIIlIl [1407611] · MS 2025 · 쪽지

2025-10-14 17:47:05
조회수 401

정법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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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익을 침해했다 판단한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결정을 내린거 아니에요? 그거 2개를 구분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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