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분석 [1365933]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10-14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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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모 독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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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

(나)


4 - 5번


5 - 5번

'판단의 준거로부터 자유롭게' x

오히려 준거가 된다고 보았음


6 - 3번

합치: 의견이 일치하다.

(나)에서 지평이 융합되어도 간격은 존재하기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봄.

즉 의견이 일치할수는 없는 것.


7 - 1번

'외부적 맥락 간과하지 마라'

현실적, 역사적 맥락 고려해라.

이게 (나)의 주장


8 - 5번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려는' 이 틀림

A에서 가다머는 사회법칙 해체를 비판함 즉

가다머는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지 않을 것


9 - 3번





[10~13]


10 - 3번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이 금지되어 있다 - x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금지된다'

→ '원칙'? 반드시 예외가 등장할 것이라 생각해야함

그 문단 끝에 돈없으면 자본금 감소도 가능


재단법인의 기본자산도 

'액수를 줄이려면 관할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를 보니

감액이 가능


11 - 4번

1문단에 그대로 나와있음


12 - 1번

ㄱ: 무상 증자는 자본 잉여금 or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바꾸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행위인데, 

4문단에서 자본금 = 주식수 x 액면가 라고 했음.

즉, 자본금이 증가하는것. ㄴ 바로 위에

자산의 구조가 재편되고 총 규모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 자본, 이익잉여금이 감소했으면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

자본, 이익잉여금→주식(자본금)


따라서 ㄱ은 ㄴ과 달리 자본금의 총량이 유지된다가 틀림.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의 총량이 유지되는 것


13 - 2번

주주들이 대표이사 A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님. 

1문단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법인의 정관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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