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관한 몇 가지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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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선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러니 사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이라도 주면 좋겠다
우선 사교육 강사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그치만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게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함.
문제 삼고 싶다면 법으로 사교육 금지를 제정하면 되는데, 이건 명분도 효과도 없을 게 뻔함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은 취약계층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님들 공부할 때 저점 끌어올려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느낌임
사회 계층 간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구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봄
앞서 말했다시피 사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
첫 번째는 공교육의 질 향상임
의대vs공대 얘기할 때 항상 내가 하는 말이
학생들이 공대를 지망하게 하려면 의사를 패는 게 아니라, 이공계열 전문가가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마찬가지로, 유능한 인력들이 공교육에 몸담도록 하려면 공교육 교사들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문제는, 현재 교사들은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음
사교육 강사들이 돈 더 많이 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고
각종 행정 업무에 치이다 보니 교육 연구에 투자할 시간도 부족함
교권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해결 방법은 간단함. 국가에서 공교육에 돈을 투자하면 됨
지금도 투자는 하고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진 잘 모르겠음
아무튼, 교사의 소득을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방법임
교권추락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학교폭력 관련 대책도 잡아야 함
그치만 공교육에 이렇게 투자하려면 돈이 더 필요함
낭비되는 세금만 끌어와도 될 것 같지만 음… 쉽지 않아 보이고
세금 올리려고 하면 너네가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함
그 와중에 교사 소득 올라가는 것도 보기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음
그런 이유로, 공교육의 질 향상이 최선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꽤 어려워 보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사교육을 누구에게나 오픈하는 대책이 가능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교육 기업 측에서 이걸 지원하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대충 봐도 기업이 입는 손실이 너무 크니까 할 이유가 딱히 없음.
결국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지원금을 주는 정도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함
물론 이 정책은 사교육 시장이 더 부풀어오르고,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
그치만 문제의 심각성이 100에서 101이 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하긴 함ㅋㅋ
이런 건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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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꼭 해야할까 싶음
우선 교육 목적의 재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교육 목적은 엘리트 양성에 있다고 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훌륭함
예시: 서울런
추가로 난 교사들한테 왜 행정업무를 다 일임하는지 모르겠음
행정업무하느라 수업준비도 못하시던데
아마 돈 때문 아닐까… 행정 업무를 무급으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지금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 간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사에게 가는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는 느꼈음
나름 친했던 분과 전에 술먹으면서 대화하다가 알게됨
행정업무가 상상이상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토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음
서울런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함
경쟁의 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경쟁에서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긴 함… 근데 이런 부분에선 님이랑 내가 생각이 너무 달라서 서로 설득하기는 어려울듯
내 생각대로 가려면 예산 투입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긴 함. 서울런을 1차적인 균형점으로 잡고 정책 논의는 가능할 것 같음
돈 문제가 크긴 함 개인적으로는 세금은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건 진짜 순수한 사상 이슈라서.. 여기에 관해서는 더 말은 안 하겠음
교육 목적이 엘리트 양성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건 순수하게 사상의 차이에 따른 부분이라 딱히 반박하진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