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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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큰 범죄자한테도 사형을 못내린다면
형벌의 해악이 늘 형별의 이익보다 큰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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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랬음
해악이 크다고 사형은 아님
윗분이 맞죠
범죄의 이익<형벌의 해악<예방할 해악
‘형벌의 해악이 크다’가 ‘사형을 집행한다’를 보장하지는 못하니까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례는 범죄의 이익이 종신형보다 크지 않나요?
말씀하신건 ubi님 주관일 뿐이라 ‘빈 라덴 같은 사례는 범죄의 이익>종신형의 해악’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종신형을 고트로 보는 베카리아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비슷한 예시가 교과서나 원전에 수록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사형보다 종신노역이 더 빡세다고함 베카리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