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 들어와보새요

Question

사형반댄데 저 말이 맞을 수가 있음?  엄청큰 범죄자한테도 사형을 못내린다면 형벌의 해악이 늘 형별의 이익보다 큰건 아니지 않나요?

음잘알희망 · Accepted Answer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적입장이 있어서 되긴할건데

Yonecoooo · Answer

사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재가 되어 나리는 하늘 · Answer

형벌은 사형의 상위 개념

Arona​ · Answer

형벌의 해악이 최소한 범죄의 이익보단 커야 형벌로서의 의미가 있져

음잘알희망 · Answer

112p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다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 명백한 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형태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할 것이다.

 

113p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의 방법일 경우이다. 바로 그 쟁점은 사형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원문입니다

생윤황 들어와보새요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