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안부 후원금 돌려주라"…나눔의집 패소, 윤미향 재판 영향?

Question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심 결과를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론이 윤미향 전 의원 재판에도 중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 "후원금 유보 사정까지 안내했어야"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노진영 윤재남)는 후원자 이모씨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눔의 집 측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나눔의 집이 대부분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까지 고려해 후원을 안내함으로써 후원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후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수가 4~6명인 데 비해 너무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 한번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나눔의 집 측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설령 유보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원 당시 나눔의 집이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후원자가 가진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부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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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Answer

미향이 깜빵 어게인 씌발련아

[단독]"위안부 후원금 돌려주라"…나눔의집 패소, 윤미향 재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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