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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 레제 4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계엄을 해서 탄핵당한게 아니라 계엄 절차에 헌법 위반 행위가 있어서 탄핵된거에요
뭐 님의 의견이 무엇이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 설립에 큰 영향을 주신 초대 헌법재판소 연구원장이신 허영 헌법학자님의 의견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전 이거 듣고 나라 좆됐다 싶긴 했음
전 국힘도 싫지만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팔아먹으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파탄내려는 세력이 이재명을 필두로 준동할거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그렇게생각해도 그 빌미를 준게 윤석열이잖아요..
그 빌미의 빌미는 민주당에 속한 종북 종중 공산, 사회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회해산을 하려고 해요?
국회 입장을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민주당 의원이 직접 공개한 사진입니다
국회진입을 막았다고 하지만 “국회가 폐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입장했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분명 처음엔 국회 입장을 막았다고 하셨는데..
엥 첨에 해산을막으려해요 라고 잘못말했어요ㅋㅋㅋ
그렇게 댓글 수정하시면 안 되죠 시간 써서 말씀 드린 저는 뭐가 됩니까
뭐 가볍게 넘길만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네?
해산을 막으려해요는 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입장을 막으려해요라고는 한적없습니다
앞으로 캡쳐를 잘하고 지내야겠네요
저한테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되세요
?? 근데 입장을통제하기도 했다고 보긴합니다.
그 통제가 일관적이진않았지만
정당하지 않았다가 8표나 되네
내용상 정당성을 결여했으니까요.
이유를떠나서
타 탄햑이 정당하지 않았다 말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당
피아식별하겠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고, 정치활동을 금할 권한이없어요.
국회에 통고를해야하구요.
계엄이 권한인게문제가아니라 계엄 절차가문제인 것입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