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15353
1.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합의 하에 이혼 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2. 피고인 검사 모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배상명령제도는 모든 형사 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초장은 저열한 조선의 방식 2 0
참된 황국신민은 쇼유를 애용하도록 해요
-
일반 회 - 막장 2 0
연어회 - 와사비 + 간장 (풀 면 안 됨, 따로) 참치회 - 간장 + 김 +...
-
그래서 솔직히 맨날 하던얘기만 하는것같음 ㅋㅋㅋ
-
생윤황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8 1
칸트는 범죄자의 동의를 근거로 사형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없다고...
-
회는 그냥 처먹어도 맜있다 2 1
와사비 넣은 간장 빼고는 다 인정이다
-
간장에 왜 와사비를 푸는거임? 2 0
간장에 왜 와사비를 푸는거임?간장에 왜 와사비를 푸는거임?간장에 왜 와사비를...
-
강k 27회 미적 0 1
21 28 30틀 88 미적이 어렵군뇨 21 실수틀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
이제야 할 일이 끝났음 2 0
이제 새르비 할 시간
-
Brian 0 0
-
2026년도 수능영어 대비 80개 표현정리 (유베용) 3 4
예전에 올렸던 건데 오타 좀 수정해서 재업합니다.
-
정말 정말 예전에 한 7~8년전인가 어떤 강의에서 어쩌다가 선생님이 사담으로...
-
인강 QNA 0 0
인강강사분들중에 QNA 좋기로 유명하신분들 누구누구 알고계신가요!? 한번 자랑하고...
-
새벽 3시에 1 0
저소음 모드로 샷건치기
-
-
캠스터디ㄱㄱㄱㄱㄱ 0 0
https://us05web.zoom.us/j/4391704511?pwd=Gjbqsd...
-
생윤하시는분들 사설 등급 0 0
많이 신경 쓰시나요? 6,9평 다 50인데 사설 1-2 정도 맨날 나오다가 오늘...
oxo?
oox
ooo 인가요?
1개 맞추셨어요oxx
xoo 인가 어렵네요
xox
oox
xxo
정답이에요1. 단축될 수는 있으나 부부의 합의를 통한 것이 아닌 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한 것.
2. 둘 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x인 이유가 무죄를 선고 받은자는 불가능해서 그런가요?
3. 특례법에 규정되어있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2번 선지는 그런 취지로 낸 게 맞습니다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냈습니다이 정도 지엽까지 알아야하나?
사설에는 나름 자주 나오는 주제라 눈에 익기만 하서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