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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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분권적 의미를 갖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하에 임명한다.
3. 유언, 증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두 개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는 계약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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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3번은 왜틀린거?
유언은 일방적 의사로 계약이 아니지만 증여는 계약의 일종이에요. 민법 제554조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기로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ㅏ 미자 계약 예외에 증여라 나와있네요... 감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