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가자 [1150472] · MS 2022 · 쪽지

2025-10-10 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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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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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정권은 사회권과 달리 외국인에게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2.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3.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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