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35% 연금으로 낼 판”…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벌어질 일

Question

보건복지부 연금 시뮬레이션 수급자 늘고 납부자는 급감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 4배↑ 2065년부터 국민부담 폭증

“연금개혁 마지노선 2030년”

40년 뒤 대한민국에서는 일하는 세대가 번 돈의 3분의 1이 연금으로 빠져나간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된 뒤, 다음 해부터는 연금이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구조로 바뀐다. 그해 연금 지급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해, 국가 재정과 근로자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7년 270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64년에는 -45조원, 즉 완전 고갈 상태에 이른다. 이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투자수익률 4.5%를 전제로 산출됐다.

그 이후부터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현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 구조로 전환된다. 즉 2064년 기금 고갈 직후인 2065년은 부담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전환점’으로 지목된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시즌 1557번째 탈조선이 미래다

오르도스몽염 · Answer

프랑스꼴 나기싫으면 빨리 해야지 뭐

염현수 · Answer

64년이면 나도 노인이네 ㄷㄷ

[단독] “월급 35% 연금으로 낼 판”…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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