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습헌법으로 수도가 서울이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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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본 노무현 대통령(고졸이지만 사시패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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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헌재는 걍 지맘대로임 ㅅㅂ ㅋㅋㅋㅋ
경국대전 이지랄
언제부터 한의학이라도 복수전공하셨는지
그리고 남자만 군대가는거 합헌판결한것도 걍 근거 없음 ㅋㅋㅋ 지맘대로임
저때 나라 뒤집어졌다는데 ㅋㅋㅋㅋ
이거구만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ㅋㅋㅋ
귀에걸면귀걸이죠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