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9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980933
적극적 속임수 그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나요?
해설보니깐 용택쌤 여름쌤은 그렇다고 하시고 최적쌤이랑 제가 질문드렸던 어떤 여름쌤 조교분은 적극적 속임수 자체를 사기로 볼수는 없고 사기를 쳐서 라는 워딩 때문이라는데 이 둘중에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기를 쳐서'때문에 답이 된다는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ㅠ 제가 해설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애는 하기 싫음 그딴 호르몬 조작 당하면서 헤벙레하는 거보다 문제하나 더 풀도록 하자
-
고전소설 연계 강의가 너무 길어서… 고전소설 연계는 이감 풀고 분석하는걸로 대신해도...
-
민지야 3
진짜 230126 뮤직코리아 팬싸는 레전드인 거 같아
-
내신이 솔직히 자신있는 편이라서(거의 반에서 1등정도 했었음) 경인교대 가고 싶어서...
-
ㄱㄱ혀
-
여러명 짝사랑중인데 10
다너무좋으면어캄 ㅋㅋ
-
덕코주세요 1
10만덕 채우고싶습니다.
-
재미있습니다 츄라이
-
승리감 vs 강민철 모의고사(국어황분들 도와주세요) 5
6모 100 9모 91.. 화작입니다 현역이구요 문학이 약해요 국어 꼭 1 받고...
-
아 0
아
-
스탑에러 오류 0
오류많아요? 그낭 카더란가ㅎㅎ; 정오사항엔 뭐 올라온거없어서요
-
난 레어도 없는데 왜 26만덕밖에 없어
-
왜 나한테는 무물보하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냐 개서운하네
-
제 레어는 5
모두 제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
인터넷에 보면 누군 서울대 밑은 거기서거기라 하고 다른 사람은 스카이 밑은...
-
슬픈..
-
내일은 4
상상, 쫑모, 교육청, 시놉시스, 신혁모를...
-
에리카는 저기에 낄 급이 아님 ㅅㅂ
-
미적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9모 때 미적 3(76점) 뜬 허수입니다 수학...
-
오공좆 4
됫다!
-
왜이 ㅅ는거죠
-
예를들면 수2 삼차,사차함수 함수추론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N제에 있는 함수추론...
-
점점 입결순이 아니라 뭔가 뜻을 이루기위해 조합되는중임ㅋㅋ 칼국수가 여기서도
-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거니
-
예
-
느낌임?
-
저도 모몰부 5
ㄱㄱ혀
-
슈붕vs팥
-
그당시도 대단한건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괴물색기였네
-
수분감 거의다 했는데, 몇번더 돌려야할 것 같아서 회독하고 수능보려는데...
-
왜 나는 무물보안해줌? 55
ㅜㅠ
-
무물보 메타인가요 16
저도 탑승 가능할까요? 패드립 제외 다 ㄱㄴ
-
스트레스 요인이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요인인 동시에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
내년에는 꼭 0
직관가서 원중햄의 정신병 2볼넷 1안타 세이브를 봐야겠어.
-
아무거나 무물 9
-
...를 챗GPT 유료버전과 제미나이 유료버전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나:...
-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해보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무물보 33
예
-
개불쌍ㅡ
-
무물보 11
하는 사람있을까
-
엠씨더맥스 메들리 간다 ㅇㅇ 숨갸왔던 실력
-
200 이평선 찍고 개같이 말아올리기
-
대학 가면 야구보는 사람들 은근 많아서 야구얘기 자주 하고 여러명이서 직관도 많이 감
-
누군가를 부르고 싶은데 이새끼 ㅈㄴ 이상해서 안친한 애를 부르기 꺼려짐
-
수고했어 여름 2
오츠카레 썸머
-
야구보고 2
술 마시러 가기 내년에는...
-
한양대 단점 8
맛집 없음 존나개쳐높음 경사개에바임 놀거없어서 맨날 성수 건대감
-
한양대 장점 8
현장에서 마지막 문장에 사기쳤다고 명시적으로 주어졌으니 그냥 찍고 넘어갔던것같은디
사기 계약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주어지니까요
사기 계약인게 이해가 안가요ㅠ 9모 직전에 여름쌤 qna에 질문드렸었는데 미성년자의 적극적 속임수는 단지 취소권이 배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뿐이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못 골랐어요..
나이를 속일 시에 취소권이 배제되는건 미자측의 경우인거고, 여기서는 상대방의 경우를 봐야해요
웬만해서는 이번처럼 사기를 쳤다처럼 아예 주거나 평균 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 라던지 브렌드를 속였다 라던지 명확하게 사기임을 알 수 있게 출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감사합니다!
사기를쳐서 라는 말도 23수능 11번 처럼 그냥 신분증 위조인걸 알았구나 랑 같은 맥락인줄 알고 넘겼어요...
깊게 들어가면 교과외니까 '적극적 속임수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미자측 취소권은 배제, 상대방은 취소권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용택쌤 리밋노트에 써있어여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라는건 이문제같이 제시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듯
감사합니다!
문제에서 00한 행위 에 대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저희에게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9모 19번에 보시면, 그냥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하였다. ‘라고만 써도 되는 것을 ‘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기를 쳤다’라고 워딩해주는 이유는 을에게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예요!( 답이 4번인 이유 ) ! 이미 위조한 신분증과 용돈으로 썼다 라는 근거만으로도 갑에게는 취소권이 없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