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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긴 해야하지만 해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 말 아님?
그럼 해지권 행사하면 반환청구도 가능한거임요???
해지권을 행사하면 그냥 보험이 무효가 되는거죠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지권을 행사하면 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거고요
해지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가능하다.
해지권과 반환청구권은 별개로 봐야함
해지권 행사를 했을 때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함
님 글 하나 올릴테니 봐주3
https://orbi.kr/00074948803
중요한걸 고지 안했는데고지안한 내용이랑 보험사고랑 관련없으면
일단 해지는 해지하는건데
보험금은 내놓고 해지하라는 뜻 아닌가
아닐수도
해지에 반환청구가 포함되는거 아님? ㄹㅇ 몰라서 그럼
일단 지문 누가 쓴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애매하게 썼네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측에 계약해지권부여 이때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면 반환청구권부여 지급안했으면 그냥 그대로 해지 하지만 고지해야할 중요사항과 사건관의 인과관계가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있지만 고지의무를 명분으로 해지권이 있는거죠
해지권 =/= 반환청구권
그냥 케이스분류 띡하고 푸는게 맞는것같네여
감사합니다!!!
이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