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외치던 민주당, 反中시위 금지법 발의

2025-10-04 20:28:19  원문 2025-10-04 12:50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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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APEC 방한 염두한 듯 野 “반미·반일 선동 앞장서놓고 특정 국가 혐오를 운운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지에서 열린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달 말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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