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APEC 방한 염두한 듯 野 “반미·반일 선동 앞장서놓고 특정 국가 혐오를 운운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지에서 열린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달 말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항을 신설해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 출신,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을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인종이나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집회”라고 했다. 김 의원은 5선 중진으로, 현재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법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최근의 혐오 시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시작돼 사회 각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존중과 배려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반중 집회를 비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진핑 APEC 방한 염두한 듯 野 “반미·반일 선동 앞장서놓고 특정 국가 혐오를 운운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지에서 열린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달 말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팔당리(106919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메인으로 이륙 42

팔로우 155

알림
스크랩
신고

팔당리 · 1069192 · 10/04 20:31 · MS 2021 (수정됨)

무비자 입국해서 열리는 반중시위를 ㅋㅋ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나라편임?

좋아요 71 답글 달기 신고
Ka so JK · 1219869 · 10/04 20:32 · MS 2023 (수정됨)

ㅈㄴ역겹네

좋아요 56 답글 달기 신고
스마띠청새치 · 1100411 · 10/04 20:32 · MS 2021

아니 법만 뚝딱뚝딱 만드는게 맞나

좋아요 36 답글 달기 신고
팔당리 · 1069192 · 10/04 20:38 · MS 2021 (수정됨)

걍 얘내 법내놓는거보면
어케하면 국민들 암걸려뒤질지 연구하는거같음 ㅋㅋ
휴일에도 이러는거보면

좋아요 43 답글 달기 신고
쓱랜더스 · 1239402 · 10/04 20:32 · MS 2023

ㅋㅋㅋㅋㅋ (반미는 방치하며)

좋아요 43 답글 달기 신고
Festiva · 864732 · 10/04 20:36 · MS 2018

좋아요 9 답글 달기 신고
Loooooooooo · 1164191 · 10/04 20:41 · MS 2022

와 공산당이네 걍 ㅋㅋㅋㅋ 미친거아님?

좋아요 36 답글 달기 신고
팔당리 · 1069192 · 10/05 00:23 · MS 2021

이미 중국공산당 한국지부지

좋아요 12 답글 달기 신고
탑 미드 원딜 · 1039541 · 10/04 20:51 · MS 2021

자기 입맛에 안맞는 인사는 기관 이름 바꿔서 내쫓기
트럼프 얼굴 찢는 반미시위는 냅두기

좋아요 46 답글 달기 신고
박쥐는안물어 · 1237660 · 10/04 21:48 · MS 2023

이 법안은 발달하여 反시위법이 됩니다

좋아요 23 답글 달기 신고
micle 0483 · 816938 · 10/04 22:15 · MS 2018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RIP

좋아요 18 답글 달기 신고
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04 22:44 · MS 2025

법으로 누른다고 해결될 일이려나?
직접 나서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진짜인지
정확히 밝히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협상하는게 맞는거지 법으로 하는건 양쪽 갈등 극대화 불 지피는 행위밖에 안됌

좋아요 17 답글 달기 신고
로얄 · 1127240 · 10/04 23:59 · MS 2022

극단적인 반미반일 시위는 가만히 냅두더니 역시 좌파의 내로남불

좋아요 34 답글 달기 신고
Sukmydeek · 1380879 · 10/05 00:05 · MS 202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화1표점135점 · 1209354 · 10/05 02:13 · MS 20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아요 6 답글 달기 신고
직박구리탐험 · 1286075 · 10/05 06:45 · MS 2023

엄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민 족 고 대 · 1117877 · 10/05 07:37 · MS 2021

?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_ATLAS_ · 1330612 · 10/05 08:03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12
부루지 · 1400922 · 10/05 09:02 · MS 2025

걍 나라 이만큼 망친새끼들이 밉다..

좋아요 15 답글 달기 신고
꼬르륵 · 1379628 · 10/05 10:07 · MS 2025

아직도 지지.. 아니다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NOT.N · 1399732 · 10/05 11:20 · MS 2025

ㄷㄷ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할거야할거야갈거야 · 1387883 · 10/05 11:47 · MS 2025

다들 중국 무서운줄 모르는구나…중국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듯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팔당리 · 1069192 · 10/05 12:09 · MS 2021

무서워 죽겠어서 반중시위하는거에요

좋아요 15 답글 달기 신고
채윈 · 1148936 · 10/05 14:19 · MS 2022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너굴히 · 1281310 · 10/05 15:36 · MS 2023

한국도 네팔처럼 해야함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100일의 무휴학삼반수 · 1255715 · 10/05 15:41 · MS 2023

이건 선 넘은거아닌가싶습니다.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10/06 09:26 · MS 2021

1찍 4찍 이제 정신이들어? 천지분간 못하고 투표한 벌은 받아야제~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요플레옹 · 1340900 · 10/06 15:11 · MS 2024 (수정됨)

반중이 아니라 혐중을 하니깐 문제인거임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요플레옹 · 1340900 · 10/06 15:14 · MS 2024 (수정됨)

이게 원글인데 사진만 도용해서
꾸며내는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지 ㅋㅋ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속보] “추석 연휴 틈타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모두 구속

10/08 22:22 등록 | 원문 2025-10-08 22:00 3 1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8일 태안해경에...
[단독] “월급 35% 연금으로 낼 판”…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벌어질 일

10/08 21:02 등록 | 원문 2025-10-08 18:26 5 16

보건복지부 연금 시뮬레이션 수급자 늘고 납부자는 급감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
도핑을 권하는 한국 교육…집중력 ‘처방 시대’, 아이들이 위험하다[창간 79주년 기획]

10/08 20:30 등록 | 원문 2025-10-08 08:00 0 2

“산만한 내 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과잉 걱정’ 부모 늘면서 치료제...
"차 살라 카는데 등록비 을마?" 사투리 못 알아듣는 대구시 AI 콜센터

10/08 20:13 등록 | 원문 2025-10-08 16:19 2 3

대구시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AI 민원 상담 서비스가 지역 방언 인식에...
‘허황된 꿈’ 부추기는 AI…‘망상적 대화’ 통제해야 [자기도취 부추기는 인공지능]

10/08 20:09 등록 | 원문 2025-10-08 06:02 4 8

AI챗봇 특유의 과잉공감적 대화 패턴으로 인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자...
"AI가 일자리 삼켰다…미국 Z세대, 사상 최악의 취업난"

10/08 19:14 등록 | 원문 2025-10-03 05:10 0 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의 Z세대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2025 노벨상] 노벨 화학상에 스스무 키타가와·리처드 롭슨·오마르 M. 야기

10/08 18:56 등록 | 원문 2025-10-08 18:55 5 17

2025년 노벨 화학상은 스스무 키타가와(Susumu Kitagawa) 일본...
청소년 10명 중 8명만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있다”… ‘친구’ 자리 대체하는 건 ‘스마트폰’

10/08 17:12 등록 | 원문 2025-10-08 16:27 1 6

한국의 청소년(만 13~18세) 중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단독] 새벽 '경계태세 2급' 발령 태안 발칵…'의문의 보트' 도주 [영상]

10/08 16:18 등록 | 원문 2025-10-08 11:24 6 3

추석 당일 충남 태안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해안가 200m...
“문장 해석도 버거운 10대”…5년 새 국어 기초학력 미달 급증

10/08 16:16 등록 | 원문 2025-10-08 14:54 1 1

최근 5년 사이 중·고교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률이 10%를 넘어섰다. 글은 읽지만...
책상에 한미훈련 Ⅱ급비밀 두고 퇴근…軍 장성들 감사 적발

10/08 13:49 등록 | 원문 2025-10-08 06:01 4 2

국방 공직기강 특별점검서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 17명 '경고' 조치...
“한국서 일어난 일 맞아?”...인도 난민, 처음 보는 20대 남성에 성폭행 시도

10/08 13:46 등록 | 원문 2025-10-07 21:27 2 2

난민 신청으로 올 4월까지 체류 가능한 인도인 범행 장면 찍힌 CCTV 등 주요...
美 이어 EU도 철강관세 50％로 올린다…무관세 혜택도 대폭 삭감(종합)

10/08 02:00 등록 | 원문 2025-10-07 23:29 1 3

'내년 종료' 세이프가드 대체안 마련…'최대 수출시장' 韓철강 직격탄...
[속보] 노벨물리학상에 존 클라크·미셸 데보렛· 욘 마티니스 교수

10/07 18:55 등록 | 원문 2025-10-07 18:52 7 12

202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에 존 클라크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미셸 데보레...
정부·여당에 불만 커지는 20대·무당층 [여론조사]

10/07 16:21 등록 | 원문 2025-10-04 11:02 4 4

내란전담재판부·조희대 사퇴·검찰청 폐지 등 여당이 주도하는 ‘개혁’ 정책에 반감...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10/07 12:52 등록 | 원문 2025-10-06 12:57 5 13

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1원 후원한 시청자…처벌 가능할까

10/07 12:17 등록 | 원문 2025-10-07 07:17 2 2

"미성년자 인지 여부 쟁점"…경찰, 시청자 280명 조사 방침 (인천=연합뉴스)...
김풍 ‘이재명 피자’에 놀란 ‘냉부해’ 李대통령 “독자 상품으로 만들면”

10/07 09:44 등록 | 원문 2025-10-07 12:22 1 2

김풍, 부산 명물 ‘이재모 피자’에서 이름 따와 李대통령 “장난스러워 보였는데...
"아가씨 내 것도 하나"…뷔페서 계란프라이 요구한 할저씨에 '기분 나쁨'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7 09:40 등록 | 원문 2025-10-07 04:40 0 2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한식 뷔페에 식사하러 갔다가 연상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부자들 韓탈출 충격 보고서…"올해 2400명 떠나 21조 유출" 왜

10/07 02:05 등록 | 원문 2025-10-06 16:49 8 11

한국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전보다 6배 늘어난 2400명에 이른다. 영국의 투자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