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잘하시는분 질문좀 받아주세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911826
작수 16번인데 5번선지 칸트가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함<< 여기서 동기는 내적사악성으로
볼수 없는걸까여? 해설은 다들 범죄 행위 그자체의 경중에
비례해서 형벌의 경중이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칸트가 주장한
내적사악성과 비례랑은 뭔가 상충하는 느낌이여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수vs삼수 2
위에는 재수때 강대k 국어 현강 점수고 아래는 이번 이감 점수인데 저 진짜 많이 오른듯여
-
해모 난이도 3
해모왤케어렵죠.. 누가쉽다그랫는데 즌2 88 92 84 맞고 자존감떨어짐.....
-
어떻게됨? 평가원 기준으로
-
동생이 전화하면서 옆에 딸피들 롤하지? 이러는데 왜 긁히지
-
내 계정 할머니한테 빌려드렸는데 지금 나도 넷플 보려고 키니까 최근 시청 목록이...
-
내 가치를 깎아먹는 짓같음
-
[예고] 2026학년도 수능 대비 녹색지대 모의고사 Vol.2 (+추석맞이) 1
추석을 맞이하여 모의고사 1회분을 더 배포합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작은...
-
고독과 연애중입니다
-
왜 나는 상위 4%이상씩이나 해야함? 라고 하면 안되겠지
-
외출할때 스킨+로션+선크림+비비 세트로 중무장하고 에겐남 과시하는데 ㅅㅌㅊ임? 주책임?
-
내년 수능 의대 목표로 공부할 생각이고 주거지가 지방이라 현강은 못듣습니다. 인강은...
-
독서4지문 10분컷 문학5분컷 언매5분컷 점수 100점
-
저번에는 시간 촉박했지만 90점 이상은 확보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분명 남아서 기분이...
-
오늘 성적 기분 나쁜데
-
졸려 1
잠 깨는 법 뭐 있을까
-
-
책 찢어버리고 싶음 15분만에 어케 푸냐고
-
1.독서론보기-통일에대한 책의 독자 독서과정 2.검찰의 부당함과 검찰제도의 한계...
-
너무 힘들고 그럴때 노래들으면서 실모 풀어도되나
-
강사한테 혼나려나 뭔가 미안해지네
내적사악성 이거 현돌은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올가능성이 매우 낮대요 그냥형벌의 경중에 비례한다 보시면 돼요
헐 감사합니다! 형벌의 경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여러분 칸트 내적 사악성은 잊으셔도 되는게, 칸트의 형벌론 관점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인트여서 그래요.
그 이유는 칸트 사상에 따르면, 형벌은 응보주의와 동해 보복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일으킨 해악(심각성)에 비례하여 내려져야 하는 처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칸트의 형벌론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강조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해악(처벌, 형벌, 보복)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해요. [+ 칸트: 살인자는 사형을 당해야만 한다. (O)] 따라서 응보주의 관점에선 처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 쓸 데 없고 영양가 없는 개념은 머릿속에서 삭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현돌 연구원분이 올려주신건데 읽어보세용
복받으실거예요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