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901947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기사 일부 발췌>
개정안에서는 '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서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필수유지의료 행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에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략>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중앙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래도 바이탈 가겠다는 대가리 총맞은 흑두루미 읍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ㄹㅇ 어려운 문제는 평소에 못보는 꼴로 주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생각해보면 기본형에서...
-
캬캬
-
집 보내줌?
-
?
-
미적3인데 0
싱글커넥션 끝내면 머풀어여할까요 커넥션? 4규시즌1? 엔티켓? 추천해주세욥
-
재수만 해도 ㅈ같아 죽겠는데 3,4수는 어케 하는겨 메디컬만 보고 그냥 우직하게...
-
브레인포그 3
아
-
모의고사는 따로 배송되는건가요??
-
하루에 실모하나 풀고 해설보기만 해도 공부량 충분하나요?
-
4번에 B가 을국에 알려진 후에 C를 개발한게 자극전파임? B가들어온게 직접전파인데...
-
혜윰 1
난도 보니까 시즌 3 2 1순으로 어려워지는거 같은데 이순서대로 풀어도 무방할까요?...
-
국어 황 분들 도와주세요ㅠㅠ 재수생이고 6모 2 9모 백분위 84로 3입니다 학원을...
-
그러면 단과 재종 마음껏 다닐텐데
-
9덮 ㅇㅈ 2
9모도 국어 마킹만 제대로 했으면 이거랑 똑같을텐데....
-
문학은 그냥저냥 평범한데 독서는 좋은듯
-
오
-
포켓몬스터 기술 이름때문에 전혀 생각못했네요 갑자기 조로아크 생각나네
-
사문 도표 질문 2
9모 기관빼고 개념은 다 맞았고 도표는 풀 줄 몰라서 그냥 넘겼습니다 이제 도표에...
-
문학 풀다가 이 작품 익숙하다 연계네~ 하면 알고보니 작년에 봤던 작품이라던가 그럼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