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901947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기사 일부 발췌>
개정안에서는 '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서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필수유지의료 행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에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략>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중앙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래도 바이탈 가겠다는 대가리 총맞은 흑두루미 읍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부모님이 가능세계 돌리면서 재수하면 서성한은 가지않겟니? 하면서 진지하게 재수...
-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네.........
-
97% 풀었는데 마지막 처리에서 답이 없음; 10분넘게 붙잡고 있어도 끝끝내 못풀다...
-
난 아니라고봐
-
아수라 문학 기출 국어실모 화작 기출분석 28예시문항 수학 수특수완...
-
'침팬지 연구' 세계적 동물학자 제인 구달 별세…향년 91세 16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저명한 침팬지 연구자이자 세계적 동물 보호 운동가인...
-
돈다잃었음 2
칸예처럼
-
스나이퍼 후기 2
원래는 언미물생이었으나,, 벽 느끼고 동아시아사 사회문화로 런친 현역입니당 제2외...
-
기백과 영1은 동시에 ㅆㄱㄴ 기하로 오라
-
9모부터 그 후에 치는 실모들 싹 다 2등급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2등급 또는...
-
성적표 국어 수학 가채점이랑 너무 다르면 뭐가 문제인거지 2
국어 80(화작) 수학 84(확통) 인데 이거 둘 다44로 나오는데 밀려쓴건가
-
뭐 딱히 학교나 교사측 조질수 있는거는 아니죠? 전교생 중 3분의 1이 95점...
-
망갤테스트 9
-
우리집 변기를 걸고 보장합니다. 조금 이따가 변기(변형된 기출 흐름) 국어...
-
모름지기 사람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있으면 예를들어 한여름인데 롱패딩을 입고...
-
풀어보신 분? 이거 너무넘무 어려운데.. 1회차 47인데 2회차는 시간초관데 40나옴..
-
저는 22 28 틀 개허접이네여 ㅈㅅ합니다 9평100이라고 안깝치겟습니다 24 11...
-
누군가한텐 잘 본 점수는 아니겠지만 한 만큼 나온 거 같아 뿌듯하네요
-
제 애완 게 이름입니다
-
9모 영어 62점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근데 찍어서 맞힌 거 생각하면 50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