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수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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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롤스
차등의 원칙과 관련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ㅈㄴ 너무하네
이런건 어떻게 추론하는거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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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화이팅
추론이 아니라 기본 개념임
평등한 자유의 원칙or기회균등의 원칙 현저히 위반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자명
ㅠㅠㅠㅠ
실제로 작수 현장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실력 이슈로 3개나가고 1컷 뜸
이게 제가 말한 사고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ㄹㅇ 차등의 원칙인 법만은 어기는건 안되는데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 어겼을때 차등도 같이 어기는거면 되는게 어이가
실전에서 이걸 어케생각함 다시생각해도 못 맞음
ㄹㅇ 그냥 다시 작년 돌아가도 차등의 원칙? 아니네 하고 지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