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황분들 점유 소유 지문 질문한번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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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답인데
근데 간접점유를 갖췄다면 직접점유도 필수적으로 갖춰야되는거니
둘중하나가 아닌 둘다 갖춰야되는경우가 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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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 박
와 나 이거 질문하는사람 올해 두번이나봤어 와
일단 간접점유를 갖추려고 직접점유가 필요한게아님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고 걍 본인소유면 둘다 필수는 아니지않나용
직접점유만 존재하는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거니 가능한데
간접점유가 존재한다는건 직접점유를 전제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근데 간접점유를 갖췄다면 직접점유도 필수적으로 갖춰야되는거니
>>작성자분 말대로면 내가 남한테 빌려줘서 그 물건 자체가 나한테 없으면서 내가 그 물건을 직접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마더텅 해설에서도 3번선지관련해서
한편 간접점유는 직접점유를 전제로 할때 성립하는 상태이므로 ~ 라고히는데
그게 간접점유있으려면 직접점유가 무조건 있어야된단말아닌가요?
'간접 점유권을 가지려면 우선 그 물건에 대한 직접 점유권이 있어야 한다'도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내 소유가 아닌 걸 남한테 빌려줄 순 없잖아요? 아마 마더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간접 점유를 하려면 내가 그 물건의 소유자(=직접 점유?)여야 한다'가 아닐까 싶네요.
즉, 간접 점유 상태를 만드려면 그 전에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 불가능해요.
간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직접 점유자가 있어야 함->O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가 있어야 함->X (3번 선지)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간접점유자가 있으려면 직접점유자가 있어야하는건 맞는데 저건 인과관계가 반대잖아요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빌린 사람이 있어야하는건 당연한거고 뭘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빌려준 사람이 있어야하는건 아니잖
병먹금웃기네
ㅋㅋㅋ 조선족인듯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