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2025-10-01 21:58:50 원문 2025-09-30 13:59 조회수 78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88275
"국가가 국민을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그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검찰의 기소·항소·상고 남용을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사) 마음에 안 ...
-
04/10 09:55 등록 | 원문 2025-04-08 19:47
0
1
[KBS 대구]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
사랑으로 낳아 키운 아들, 왜 시민으로 키우는 데 실패했나
04/10 09:25 등록 | 원문 2025-04-09 10:08
1
1
동갑내기 여학생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새벽녘 자기 집에서 체포된 13세...
-
'트럼프 4월20일 계엄령 선포' 루머 확산…美 국경에 무슨 일?
04/10 09:09 등록 | 원문 2025-04-09 16:38
4
3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
[속보] 트럼프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못받았다…무역협상 일부될 수도"
04/10 06:22 등록 | 원문 2025-04-10 06:17
1
0
[속보] 트럼프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못받았다…무역협상 일부될 수도"
-
[속보] 미 재무 "75개국과 맞춤형 관세 협상에 시간 걸려 90일 유예"
04/10 03:33 등록 | 원문 2025-04-10 03:13
0
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보복하지 않고 관세 인하를 요청한 국가들과 무역...
-
[속보] 트럼프 “中 제외 상호관세 90일 유예…中엔 125%”
04/10 02:51 등록 | 원문 2025-04-10 02:43
2
4
[속보] 트럼프 “中 제외 상호관세 90일 유예…中엔 125%”
-
[속보] 美 재무 “미국 상장 中 기업 상폐 배제 않아”
04/09 22:27 등록 | 원문 2025-04-09 21:10
1
0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 84%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
中, ‘美 104% 관세’에 재보복…“미국산 추가관세 84%”
04/09 22:26 등록 | 원문 2025-04-09 20:23
7
12
중국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4%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04/09 20:36 등록 | 원문 2025-04-09 16:28
0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
박나래 ‘55억 단독주택’에 도둑 들었다… 수천만원 금품 도난
04/09 19:37 등록 | 원문 2025-04-08 18:03
0
1
방송인 박나래가 집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 8일 박나래...
-
[정책 인사이트] 서울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실효성은 ‘글쎄’
04/09 19:36 등록 | 원문 2025-03-15 06:02
4
4
비둘기, 먹이 풍부한 도심에서 야생 상태보다 더 많이 번식 먹이 제한해 개체 수...
-
한국계 조니 김. 우주정거장 도착…‘하버드대 의사, 조종사, 우주비행사’ 이력 화제
04/09 19:01 등록 | 원문 2025-04-09 11:24
3
3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
관세 전쟁에 '국난' 선언한 일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검토
04/09 16:48 등록 | 원문 2025-04-09 15:11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국난'이라고 선언한 일본이 자국민에 대한...
-
[속보]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 학생 4명 다쳐
04/09 13:32 등록 | 원문 2025-04-09 08:12
3
6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9일...
-
[속보]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 학생 1명 얼굴 화상·3명 경상
04/09 07:28 등록 | 원문 2025-04-09 07:26
2
2
대학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04/08 21:02 등록 | 원문 2025-04-08 12:09
6
2
경찰, 국정원·방첩사와 함께 수사…"사실 관계 확인중" (서울·수원=연합뉴스)...
-
[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휴전선 침범, 경고방송·사격에 북상"
04/08 19:57 등록 | 원문 2025-04-08 18:49
6
1
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
[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軍 경고사격 실시
04/08 18:35 등록 | 원문 2025-04-08 18:30
5
1
합동참모본부는 8일 이날 오후 5시쯤 북한군이 우리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ㅋㅋ 걍 웃기네 이제
?
일반인이 대체 살면서 검사를 만날일이얼마나있다고 심지어 만나면 도움을받으면받지 진짜 어디부터 지적해야할지 감도안오네
본인 얘기 아닌가요 왜 국민을 어쩌고 하는 것이죠 ㅋㅋ
ㅇㄱㄹㅇ 본인이 유죄로 바뀔까봐 걱정하는 듯 ㅋㅋ
이미 유죄는 확정이고 형량만 안 정해졌을 뿐인데 저 양반은 진짜 뻔뻔한듯..
니새끼 선거법위반 1심유죄 2심무죄도 이해안되는데?
애초에 저거 할려고 선거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네요
야이시발랸아
저렇게 얘기하니까 공감이 안됨 ㅋㅋㅋㅋ
대통령되고 나서 인상이 표독해졌노 ㅋㅋ
진지하게 사시 패스한 사람은 아닌거같음
얘는 민주당버프받고도 탄핵당할것같음 하는짓마다 위헌논란
1찍 4찍이 만든세상 ㅋㅋ 우리나라 국운이 다하질 않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