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2025-10-01 21:58:50 원문 2025-09-30 13:59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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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을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그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검찰의 기소·항소·상고 남용을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추정 원칙 등을 거론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사) 마음에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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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걍 웃기네 이제
?
일반인이 대체 살면서 검사를 만날일이얼마나있다고 심지어 만나면 도움을받으면받지 진짜 어디부터 지적해야할지 감도안오네
본인 얘기 아닌가요 왜 국민을 어쩌고 하는 것이죠 ㅋㅋ
ㅇㄱㄹㅇ 본인이 유죄로 바뀔까봐 걱정하는 듯 ㅋㅋ
이미 유죄는 확정이고 형량만 안 정해졌을 뿐인데 저 양반은 진짜 뻔뻔한듯..
니새끼 선거법위반 1심유죄 2심무죄도 이해안되는데?
애초에 저거 할려고 선거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네요
야이시발랸아
저렇게 얘기하니까 공감이 안됨 ㅋㅋㅋㅋ
대통령되고 나서 인상이 표독해졌노 ㅋㅋ
진지하게 사시 패스한 사람은 아닌거같음
얘는 민주당버프받고도 탄핵당할것같음 하는짓마다 위헌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