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배임죄 폐지될 경우 李 3개 사건 모두 면소 판결”
2025-10-01 20:58:40 원문 2025-10-01 02:07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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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면소는 형사재판 중 소송 조건이 없어지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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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처벌법을 폐지하는데 이게 바로 독재고 내란인 듯
밑에만 표시했는데
위에도 배임 2개가 더 있더라고요
탈조선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