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 12회 17번문제 오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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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선지에서 "시민 불복종이 위법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이건 초기 법 철학자들이나 아렌트나 모두 일치하는 관점같습니다.
이유: 1. "시민 불복종은 ~~ 비폭력적 위법 행위를 가르킨다". 라고 지문에 써져있고 이 단어 정의 자체가 위법행위임. 이단어를 쓴다는 거부터 위법행위라는전제를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2. "아렌트는 시민불복종은 형식적으로는 위법한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것이다." 가 뜻하는 바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다고 쓴거니까 법률상 위법이 맞다고 아렌트도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위법행위는 법률등을 어기는 행위니까 선지에 쓰인 저 관점은 초기 법철학자나 아렌트나 모두동의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선지는 초기 법철학자 입장에서는 맞는 선지이나 아렌트 입장에서는 틀린 선지이므로 결국 적절하지 않아 17번 답이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반박환영합니다.전 오류 같아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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