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은 왜 요건과 효과로 구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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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비효율적임.
목적도 추가하자
공원에 똥 싸는 사람 싫어서
공중 보건에 대한 법률 : 공공장소에서 공중 보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시, 징역
만들면
'공공장소'의 범위, '공중 보건에 위해가 되는 행위'이런 어휘의 경계가 모호해서 좃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임.
그냥 차차리 목적 항목도 추가해서
" 공원에 똥 싸는 사람 싫어서 만듦."
추가하면 저 포괄적인 어휘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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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떰
듣기엔 합리적이어 보이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음
그래도 어떤 학파는 주장하긴 할 듯
감사링
공원에 똥싸는 게 싫다는 것부터 말이 안됨
씹 ㅋㅋㅋㅋ
그것이 법이니까
이거보고 로스쿨 지원했다
모든 조항마다 목적만 30개씩적어야할듯
그리고 저러면 법관의 창조적 법해석이 힘들어질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