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26400
필요하긴 하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의 구조개편은 필요한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스크루쥐
-
다른거 5과목 합친게 85점을 못넘는다
-
이거 다 풀어왔으면 상관없을까요
-
하원 12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건강 잘 챙기세요...
-
한국시리즈 가서 행복한 LG 팬이면 개추~
-
낼 내신 끝나면 0
어좃모 풀어봐야지
-
아니 시즌2 풀려고 샀는데 강의를 올리지를 않으니까 지금며칠째 방치중임 ㅋㅋ
-
어느정도의 벌점 넘겨서 문자 간다는데 어떤식으로 가나요?
-
생윤 2
독해형으로 나오는 비킬러 주제 예술이나 거주공간 나딩스 이런거 개념 공부빡세게 해야하나요?
-
매일 언매 30~1시간씩은 할건데 뭐가 좋음??! 9평때 엄청 틀렸던거같음
-
오늘 일찍자고 내일 8시부터 실모 달리기 vs 오늘 실모 한두개 풀고 내일 12시부터 실모달리기
-
콩 경 문 애초에 외노자빨인구단
-
님들 노데옾임? 0
흠..
-
어좇모를 9
뽑았으니 내일 풀어볼까
-
개주접허수행동이면 안할려고요
-
그럼 용서해줄게
-
한국지리 외국인 2
이런 것도 수능에 나오나요? 암기해야 하나요?
-
한화역전당해서임?? 꼴이좋누 ㅋㅋ 개시끄럽더만
-
기본으로 딸려있는 샤프심 뭐임 부드러워서 좋은디
-
오르비잘자 3
내일봐
-
아ㅏ오ㅗㅗㅗㅗㅗㅗ
-
재수하면서 중학수학부터 다시했는데 15,21,22 안풀리는데
-
ㅇㄷㄴㅂㅌ
-
다행인 게 탐구를 제외하고는 9평이랑 수능 표본이 크게 안 다르다는 게 다행인 거 같네요
-
아까 5대 2봤는데 갔다오니 왜 5대 6임? ㅅㅂ???
-
킬캠 5회 97 2
미적 17번 틀 커하 찍음 기분 좋아서 한번 더하면 100점 각인가 하고 계획...
-
걍 ㅈ같음 0
줘도 못받아먹네 ㅇㅇ
-
고민되네
-
자결 0
ㅇ
-
놀기?
-
한번도 안밀린적이 없네 일관성있다ㅅㅂㅋㅋ
-
그냥반애들이랑 11
배틀로얄이나찍고싶네 지금성격너무안좋음상태임 배고픈가봄…
-
에 11
에
-
연계 한 바퀴는 돌리는건가? 연계 수특만 대충 해서 계획표대로 잡고 하려는데
-
공항철도에서 버즈 왼쪽 잊어버렸고 위치 특정해서 공항철도에 분실신거까지함 그래서...
-
(학교 수행평가용) 안녕하세요, 제가 공부한 것과, 과외하면서 풀어본 국어, 실모...
-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화내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냥 웃어...
-
그것이 바로 나
-
형들 나 자퇴생인데 친구한테 6모보다 9모때 많이 올랐다니까 저게 뭐가 오는거냐고...
-
스나이퍼 후기를 작성하면 무료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기에.. 망한 탐구성적과함께...
-
시즌1은 그냥 어려운거만 느껴져서 문제 어떤지도모르겠던데 난도는 쉽진않은듯
-
개인적으로 연휴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
아수라 3주차 가이드라인에서 연계/비연계 실모를 날잡아서 치라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
심찬우의 두 출발 해설을 듣고 지려버려서...ㅇㅇ 못참고 염상섭의 두 파산도...
-
고생대보다지잡대맞죠?
추진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옳다는 얘기가 아님
저도 민주당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님
의도를 생각해보라는거지
https://orbi.kr/00073244618
제 생각의 방식입니다
현 체제의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법안의 발의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 사법 구조적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 자체는 있다는거임. 난 민주당의 방법론에 눈꼽만큼도 동의할 생각도 없고 불결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에도 동의함.
왜 개편해야되는데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근데 특검도 수사기소 분리해야
맞음. 차라리 수사기간 늘려주고 수사기소 분리하는게 좋을듯
뭔 근리여 경찰 ㅈㄴ무능해서 내가 잡을수있을거같은 범죄자도 놓치더만 ㅇㅇ
난 개인적으로 저 권한을 검찰로 한정짓지 말고 다른곳에도 저 권한을 양분해서 나눠줘가져서 서로 견제하게끔 해야 기소 자체를 안해버린다던가 하는 일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함 물론 현실적으론 불가능할듯,,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개편함
현실에선 서로 다른 부서로 넘기고 핑퐁하고 어떻게든 수사 안하려고 하는데
개편안 보면 서로 열심히 달려들어서 수사한다는 걸 전제로 개편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