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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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긴 하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의 구조개편은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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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옳다는 얘기가 아님
저도 민주당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님
의도를 생각해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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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의 방식입니다
현 체제의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법안의 발의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 사법 구조적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 자체는 있다는거임. 난 민주당의 방법론에 눈꼽만큼도 동의할 생각도 없고 불결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에도 동의함.
왜 개편해야되는데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근데 특검도 수사기소 분리해야
맞음. 차라리 수사기간 늘려주고 수사기소 분리하는게 좋을듯
뭔 근리여 경찰 ㅈㄴ무능해서 내가 잡을수있을거같은 범죄자도 놓치더만 ㅇㅇ
난 개인적으로 저 권한을 검찰로 한정짓지 말고 다른곳에도 저 권한을 양분해서 나눠줘가져서 서로 견제하게끔 해야 기소 자체를 안해버린다던가 하는 일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함 물론 현실적으론 불가능할듯,,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개편함
현실에선 서로 다른 부서로 넘기고 핑퐁하고 어떻게든 수사 안하려고 하는데
개편안 보면 서로 열심히 달려들어서 수사한다는 걸 전제로 개편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