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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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다 에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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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그런식은 안될껄요 위반의 지점을 잘 모름
ㄴㄴ 안돼요 차등의 원칙은 근거가 될 수 없음요
안됨 차등의원칙을 위반한정책 시민불복종이 될수있는 이유는 그정책이 평등한자유의원칙과같은 제1원칙을 위반했을수 있기때문임 1원칙이 근거니까
혹시 강K 푸시나요? 봤던거같은데
그건 아님 근데 우리 학교 샘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차등의 원칙을 어겼다는 근거로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길래 내가 둘은 다른 뜻이라고 하면서 ㅈㄴ싸움 저거 22년9평 선지 쌤이 임의적으로 변형시킨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