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18450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다 에서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바꿀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0구합75279입니다 행정소송이기는 한데 한국의 소권남용 문제를 드러내기엔 큰...
-
덮 예상대학 2 1
은근 잘 맞추는거같음 작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수망이엇는데(평가원은 2인데...
-
제미니한테 찐따 인정받음 4 1
-
지듣노 명곡이면 공부하러감요 2 0
https://youtu.be/usNsCeOV4GM
-
아니왜 1 0
유효숫자안맞춰
-
오랜만에 맞팔구 2 0
ㅇㅅㅇ
-
9
-
이 앨범 ㄹㅇ ㄱㅊ은데 4 1
믹싱을 좆같이 한건지 뭔지 귀가 진짜 ㅈㄴ 아픔 아이겐진에 서브컬쳐 감성 여섯 스푼 넣은 느낌이랄까
-
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공부를 해도 수동적인 자세로 하게 돼서 효율도 안나는거...
-
엥 버그남 3 1
검색창 14는 아에 안보이고 15에 두개보임
-
생윤 사상가 4 0
생윤에 나오는 사상가들 단원별로 누가 나오는지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
어데갓노 1 0
(1) 아구문법 님의 사물함 | 오르비 오르비에서 본 칼국수야 돌아와 어쩌구
-
레이더 가동시켜봤는데 저거 기만질이야 당장 처형해야됨
-
루드 1 0
이랬다저랬다노룰
-
편입vs반수 1 0
현재 다니는 과는 중앙대 높공인데요. 자꾸 주변에서 아쉽다는 소리도 나오고 저...
-
유연성17센치청년 3 0
쭉ㅋㅋ
-
Tmi 3 1
난 똥을 밟아본 적이 있음
-
화작 인강 뭐듣죠? 2 0
현재 김승리 올오카 중 유대종 화작총론 vs 김승리 화작 kbs 수특 더프 조정식...
-
그래서 어삼쉬사 풀고 3 0
너기출 풀라고 제미나이가 풀라고 하는데 이러면 ㄱㅊ나요? 올해 모의수능 때...
-
인생이 좃된거같아요!! 3 0
도태됨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그런식은 안될껄요 위반의 지점을 잘 모름
ㄴㄴ 안돼요 차등의 원칙은 근거가 될 수 없음요
안됨 차등의원칙을 위반한정책 시민불복종이 될수있는 이유는 그정책이 평등한자유의원칙과같은 제1원칙을 위반했을수 있기때문임 1원칙이 근거니까
혹시 강K 푸시나요? 봤던거같은데
그건 아님 근데 우리 학교 샘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이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차등의 원칙을 어겼다는 근거로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길래 내가 둘은 다른 뜻이라고 하면서 ㅈㄴ싸움 저거 22년9평 선지 쌤이 임의적으로 변형시킨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