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Question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간첩의 실존 사례

범부 · Answer

저 간첩이 잡힌 민주노총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