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책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09522
2번에서 병의 과실 책임이 면책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임차한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정보는 없는데 갑도 면책되는 걸까요?
또 병은 상수도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선지의 조건에서 을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져야 할텐데, A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휴대폰 고장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 A에게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말 햄듭니다..
-
d-49 0
9덮 국어 -해방 ch 4 수학 -더프오답,스블 복습 영어 -키스로직 week2
-
하필 우리 다음 학년부터 교과과정 정상화돼서 나 2학년때 1학년 애들도 국사를...
-
현강가격 0
내년에 심찬우t랑 강기원t 현강갈건데 목동이랑 대치 가격 똑같나요?? 거리가...
-
개인적으로 교육청 도형 중 가장 어려웠던 도형.. 10
작년3모....갠적으론 작년3모 개물시험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 한정으로는...
-
1학년때 화학이랑 세계사를 배우고 국사를 안 배움
-
국어가 어려운게 5
다른 과목은 그래도 베이스를 기반으로 머리 굴리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데 국어는...
-
그래서 지금 일어남 ㅠㅠ 레츠고우
-
졸라빡세네요 독서 29:30 -2 문학 28:02 -3 언매 17:45 -1 마킹...
-
강민철 FEED100 지문을 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한 지문 푸는 데 약 20분을...
-
작수2등급임. 이번에 반수시작했는데 사탐런해가지고 사탐에 몰빵하느라 국어는...
-
ㄴ 선지가 맞다는데.. 을 얘기가 지식 재산권 보장해서 정보 창작 및 확산...
-
이거 언제수능임 14
21수능인가 22수능인가
-
하 꼭 몇문제 벽느껴지네 셤장에서 풀렸다는 느낌이 안보임
-
남자 매니저 2
단정한 20대 남성분 찾습니다. 동행·에스코트 형태의 프라이빗 사모님이랑...
-
노린게 아닌
-
9모 문학 닦이고 문기정 들엇는데 국어 인강에 쓸 시간이 많진않아서 둘 중 하나 하려는데 ㅊㅊ좀
-
지인선 n제 저한테파실분 있으신가용.. 절판났다네요 제바루....??
-
조선이 건국된 뒤로 태조는 전 왕조의 색채가 강하게 남은 개성을 떠나고 싶어 했고,...
-
지문형은 널리 퍼진 설명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0
https://orbi.kr/00074814389/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
현 고2인데,문제 만들기가 취미라 간간히 만들었던 문제들 취합해서 모고로...
-
유대종t랑 김민정t 정도 알고 있는데 연계 작품 적중 잘하는 강사 또 누구누구 있음?
-
‘北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2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
서울,세종,대구 이렇게 3개로 설정해두면 좋겠음 서울:경제,문화수도 세종:행정수도...
-
n제 뭐하지 0
지금까지 드릴,4규,이해원,하사십 끝냈는데 뭐 풀까요?
-
세계혁신대학평가(WURI) 32위 등극 [제너시스BBQ 그룹 제공]...
-
[속보] 트럼프 “내달부터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 50% 관세” 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속보] 트럼프 “내달부터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 50%...
-
전대실모 미적후기(87m) 100 미적easy 공통 normal 6
공통은 그냥 무난하고 미적은 너무 쉬움..(단 전제가 적분 유도리잇게 잘하면.....
-
받을수 있나요…가능하긴한가 모름
-
일어나라 제자야 3
싫은데용...
-
존나 어렵네 생명 ㅅㅂ
-
ㅅㅂ
-
지표 부근을 기준으로 보면 A가 B보다 기압이 높으므로 A가 남쪽이라고...
-
국회 본회의서 “호남에서 불 안나나” 발언 논란…민주당 “누군지 밝혀라” 1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원법을 표결하는 도중,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서 불...
-
[속보]트럼프 "10월 1일부터 美에 공장 안 짓는 제약사 100% 관세" 4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속보] 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그것은 선불”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
원래는 시발점을 하려다가 처음 미적분을 해보는 것이라서 세젤쉬로 시작하려고...
-
ㅋㅋㅋㅋㅋ
-
제1원인 7
제1원인은 비결정론적이다. 제1원인은 수학과 논리를 포함한다. 제1원인은 자유의지를...
-
하하
-
극 하향써도 대학 올리는 수준이면 그냥 수능치고 학교 안나감?
-
국어 성적 상승 2
중1때부터 올해 6월까지 공부랑 담쌓고 지내다가 정신차리고 3달동안 공부한 후에...
-
신발꼬라지 2
-
검정고시 보고 수시 교과로 넣었고 입학처 성적산출결과 총점: 896.854입니다...
-
물론 과탐 주말동안 10개는 풀어야지 오버되면 2000덕당 수학 하나로 최대 과탐15개 수학10개
-
생2지2임
-
검정고시 보고 수시 교과로 넣었어요 하향으로 지원했는데 최초합도 가능할까요...
-
계명대 순천향대 0
계명대 기계공학과 순천향대 전기공학과 둘다 교과면접으로 지원하려는데 잘문들이랑...
-
-
갑은 지하1층 점유자에요 1층 점유자가 아님
아 그러네요 그럼 갑의 책임은 애초에 판단 요건에서 제외 되었겠네요...
답 2번인가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