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책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09522
2번에서 병의 과실 책임이 면책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임차한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정보는 없는데 갑도 면책되는 걸까요?
또 병은 상수도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선지의 조건에서 을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져야 할텐데, A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휴대폰 고장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 A에게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 실모는 무조건 띵학모임? 6 0
ㅇㅇ? 띵학모 뭔가 개 어려울 듯한 느낌인데 요즘 기조 반영 잘 되어있음? 난이도...
-
조던피터슨도 유사아이큐테스트라고 언급했던 웩슬러랑 상관관계가 꽤 있는 게임입니다....
-
보기 읽고 지문 발췌독하기 2 0
문학 시간 단축하는 팁인데 부작용 책임안짐. 정석민인가 그 강사 분도 그랬던 거 같기도
-
강x 시즌3 어때요? 1 0
시즌2인가 1인가 너무 어려워서 유기했는데 9평 반영됐다길래
-
9평 등급컷이 3 0
어디있는데 어디나와있는데 어딨어 어디있어
-
n제 풀 때 시간 재고 푸심? 3 0
문제집에 써있는 기준으로 시간 재고 후다닥 푸니까 잔실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아직은...
-
에겐 존나나오는데 0 1
뭔 슬픈썰 이런것만봐도 눈물 나네
-
기하러특 13 0
온갖 혼종조합 다튀어나옴 기하물2지2는 걍 평범한 축임 기하경제물2 기하윤사지2도 있는걸
-
오른손의 법칙 3 0
왼손쓰다가 틀림 낼 셤볼땐 왼손 봉인해야겠다
-
곧 추스어어억이네 4 0
맨날 잠자야지
-
실전개념 아예 모르는데 그거 해야하나요?
갑은 지하1층 점유자에요 1층 점유자가 아님
아 그러네요 그럼 갑의 책임은 애초에 판단 요건에서 제외 되었겠네요...
답 2번인가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