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책임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09522
2번에서 병의 과실 책임이 면책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임차한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정보는 없는데 갑도 면책되는 걸까요?
또 병은 상수도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선지의 조건에서 을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져야 할텐데, A도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휴대폰 고장이라는 피해를 입었으니 A에게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게 비문학에서 인문지문까진 괜찮은데 과학지문도 어떨땐 괜찮은데 경제지문 도저히...
-
Team숭카이 잇음뇨? 4 0
캬캬
-
나는 배신자일까? 17 50
저는 고3, 수능까지 49일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피곤하게...
-
메가 패스없이 메가 교재상품권 0 0
메가 패스 없는데 교재 상품권사서 비타민 교재(오베모) 구매 가능?
-
계산으로 밀어도 나오기는 하네요 약간 이번 6,9모 미적 28번 느낌 같기도 하고
-
영어 공부,국어공부질문 0 0
지금 영어는 초등학교꺼부터 차근차근하고있고 국어는 중학교 비문학하면서 초등학교꺼부터...
-
내가 만난사람 10명중에 7명이 물이었던거임?
-
범작가님 내꺼 21 20
하이하이 ~? 청명한 하늘 곧 추석이네 어쩐지 날씨 좋더라고 근데 이 가을냄새가 ....
-
기여운저에게더코선물해줄사람9함 2 0
ㅎㅎ
-
수학 서바이벌 이거 맞아요? 5 0
이번에 수학 실모 좀 풀고싶어서 살려고하는데, 사진 속 이거 사면 되는건가요?...
-
[한 명 만덕] 국어 08년~14년까지 풀어보면 좋은 독서 지문 5 0
소소하게라도 08년~14년 독서 지문 선별(혹은 안 푸는 게 나은) 및 간략한...
갑은 지하1층 점유자에요 1층 점유자가 아님
아 그러네요 그럼 갑의 책임은 애초에 판단 요건에서 제외 되었겠네요...
답 2번인가여?
네